민법이란 무엇인가

민법(民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다루는 공법(헌법, 형법, 행정법)과 달리, 민법은 평등한 사인(私人) 간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정한다.

아파트에 살면서 민법을 직접 의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실제로는 매일 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 아파트를 매매·임대하는 것 → 민법상 계약
•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 → 민법상 채무 이행
• 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는 것 → 민법상 불법행위(손해배상)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 → 민법상 법인·단체 규정 준용

민법의 성격 3가지

구분	의미	반대 개념
사법(私法)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	공법(국가 vs 개인)
일반법	사법 분야의 기본이 되는 법	특별법(상법, 주택법 등)
실체법	권리·의무의 내용을 정함	절차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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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法源)

**법원(法源)**이란 법의 존재 형식, 즉 “어디에서 법규범을 찾을 수 있는가”를 말한다. 법원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뉜다.

성문법 — 글로 쓰여진 법

종류	설명	예시
헌법	최고 법규범	재산권 보장(제23조)
민법전	사법의 일반법(1,118조)	계약, 소유권, 불법행위
특별법	특정 분야의 개별법	주택법, 집합건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명령·규칙	행정부가 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성문법 사이에도 우열 관계가 있다: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순이다. 하위 법규가 상위 법규에 어긋나면 효력이 없다.

불문법 — 글로 쓰여지지 않은 법

종류	의미	적용 순서
관습법	사회에서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것	성문법 다음
판례	대법원의 반복된 판결	사실상 법원(法源) 역할
조리	사물의 본질적 법칙, 정의·형평의 원리	최후 보충적 법원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 조문은 법원(法源)의 적용 순서를 명확히 보여준다: 성문법 → 관습법 →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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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원리

근대 민법은 프랑스 혁명 이후 세 가지 대원칙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 원칙들의 한계가 드러났고, 현대 민법은 이를 수정·보완하는 원리를 추가했다.

근대 민법 3대 원칙

1.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개인은 자신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로 형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자유를 포함한다:

• 계약 체결의 자유 — 계약할지 말지 자유
• 상대방 선택의 자유 — 누구와 계약할지 자유
• 내용 결정의 자유 — 무슨 내용으로 할지 자유
• 방식의 자유 — 구두든 서면이든 자유

예시: 아파트 소유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누구에게,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임대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2.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개인의 소유권은 절대불가침이다. 국가나 타인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예시: 아파트 소유자는 자신의 집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사무소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세대 내에 들어갈 수 없다.

3. 과실책임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예시: 아파트 외벽 타일이 태풍으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관리주체에게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가 배상 책임의 핵심 쟁점이 된다.

현대 민법의 수정원리

근대 3대 원칙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현대 민법은 다음과 같은 수정원리를 도입했다.

근대 원칙	수정·제한 원리	민법 조문
사적자치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제1항
소유권 절대	공공복리 적합 의무	헌법 제23조 제2항
과실책임	무과실책임의 확대	특별법(제조물책임법 등)

여기에 더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 제2항)이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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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체계 — 5편 구성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판덱텐 체계)을 따라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	명칭	내용	조문	주택관리사 시험 비중
제1편	총칙	권리주체·객체·법률행위	제1조~제184조	★★★★★
제2편	물권	소유권·용익물권·담보물권	제185조~제372조	★★★★☆
제3편	채권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	제373조~제766조	★★★★☆
제4편	친족	혼인·친자·부양	제767조~제996조	★☆☆☆☆
제5편	상속	상속·유언·유류분	제997조~제1118조	★★☆☆☆

판덱텐 체계란?

판덱텐(Pandekten) 체계는 공통 규정을 앞(총칙)에 모아놓는 방식이다. 총칙에서 배운 “법률행위” “대리” “소멸시효” 같은 개념이 물권·채권·친족·상속 전체에 걸쳐 적용된다.

예를 들어:

• 대리 규정 → 위임장에 의한 아파트 매도(물권)에도, 관리비 수납 위임(채권)에도 적용
• 소멸시효 규정 → 관리비 청구권(채권)에도, 소유물반환청구권(물권)에도 적용

따라서 총칙을 확실히 이해하면, 뒤의 4편을 공부할 때 같은 원리가 반복 적용되어 훨씬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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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민법이 왜 중요한가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2차 과목에 **「민법」**이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법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공동주택 관리와 민법의 접점

실무 상황	관련 민법 영역
아파트 매매·임대차 계약	채권법(계약)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청구	채권법(채무불이행)
전유부분·공용부분 소유 관계	물권법(소유권, 공유)
관리사무소 직원의 불법행위	채권법(사용자책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총칙(법인, 사단)
하자 보수 청구	채권법(담보책임)
주차장 사고 배상	채권법(불법행위)
관리규약의 효력	총칙(법률행위)

구체적 사례: 관리비 미납과 민법

300세대 아파트에서 101동 201호 입주자가 6개월간 관리비 180만 원을 미납하고 있다고 하자. 이 상황에서 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1. 관리비 납부 의무의 근거 → 관리규약(민법상 자치규범) + 공동주택관리법
2. 미납 시 지연이자 → 민법 제397조(법정이율 연 5%) 또는 관리규약이 정한 연체료율
3. 독촉 및 청구 → 민법상 채무이행 청구(제387조 이하)
4. 단수·단전 조치의 한계 → 관리주체라 하더라도 소유권 절대의 원칙상 함부로 단전·단수 불가
5. 소멸시효 → 관리비 채권은 5년(민법 제163조 제1호, 단기소멸시효 — 판례에 따라 논란 있음)

이처럼 하나의 관리비 미납 사례에서도 민법의 여러 영역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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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챕터 **「권리와 의무」**에서는 민법의 핵심 개념인 권리의 종류(물권·채권·형성권 등)와 의무의 구조를 배우고,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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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Q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6회)

1.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되고, 그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2. 사실인 관습은 법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3.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증거 없이도 적용 요건으로 판단, 다만, 사실인 관습이 일종의 경험법칙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5. 관습법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되고, 그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사실인 관습은 법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사실인 관습이 일종의 경험법칙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관습법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 또는 관습법의 의하는 의사의 장치를 정리한 것이다.

Q2.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5회)

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관습법은 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법이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4.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만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5. 민사에 관한 대법원판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관습법은 법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 고려하여야 하나, 다만, 법원이 모든 관습법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필요로 한다.

Q3.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4회)

1.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2. 법률의 규정을 강행하기 위하여 세부적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관습법은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인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인정하는 데 해당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확인하여 된다.
4.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인하여 한다.
5.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사실인 관습은 민법 제1조의 법원이 아니다.

Q4.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3회)

1.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된다.
3.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달리 쓰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4.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5.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관습법과 법률을 해석에 의한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소멸되어 버린 것이라면 그 법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관습에 불과하여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사실상의 처분권만 인정된다.

Q5.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1회)

1.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관습법에 의한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인하여 한다.
4. 관습법이 그 특성상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5.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2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Q6.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0회)

1.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으나 이러한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소멸되어도 법원에서 확인하기 전까지 법률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그 관습법을 법원의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한다.
2. 관습법은 성문법이 존재하여 적용할 수 있고,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관습법은 민법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3. 관습법은 법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 고려하여서 판다. 다만, 사실인 관습이 일종의 경험법칙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직권 적용할 수 있다.
4.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3번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으나 이러한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소멸되면 그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관습법은 성문법이 존재하여 적용할 수 있고,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관습법은 민법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Q7.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7회)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2. 관습법은 의해 못할 물건도 민법의 대상이 된다.
3. 사회의 거듭된 변천으로 인하여 관습법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소멸되면 외관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고,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칠 수 있다.
4.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예외와 적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법원이 강제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관습은 그 존재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그 존재를 특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에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그 관습이 법적 확신에 의한 것이 아닌 단순한 관행에 불과하면 법원에서의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행위 해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되었는지를 이를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을 필요가 있다.

Q8. 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9회)

1.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판결규칙도 포함된다.
2.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여도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3.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민법의 법원이다.

정답 및 해설

정답: 1번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판결규칙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법원규칙은 법원조직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것으로 민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Q9.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회)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조약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법칙(法則)은 관습법과 달리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확인하여 된다.
4. 법원(法院)이 의하여 이의제기에 의해 불복은 불능함이 된다.
5.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만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4번

긴급재정명령도 상징의 법률에 속한다. 그러므로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Q10. 관습법상의 관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2회)

ㄱ.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ㄷ. 지역주민이 일정한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과 같은 공공용지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공유이용권이 인정된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 및 해설

정답: 5번

ㄱ.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상의 처분권만 인정된다. ㄷ. 지역주민에게 관습법상의 공유이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